수원도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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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규

견인사업 법적근거

도로교통법 제35조(주차위반에 대한 조치)
② 경찰서장이나 시장등은 제1항의 경우 차의 운전자나 관리 책임이 있는 사람이 현장에 없을 때에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그 차의 주차방법을 직접 변경하거나 변경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나 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이 지정하는 곳으로 이동하게 할 수 있다.
수원시 견인자동차의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관한 조례 제2조(차량의 견인)
① 법 제31조 및 법 제31조2의 규정에 의하여 경찰서장 또는 시장은 수원시의 견인차를 사용하여 주차위반차량을 이용하거나 대행법인 등으로 하여금 차량의 이동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 법적근거

수원시 주차장 조례 제12조(거주자 전용주차구획의 설치)
① 법 제10조 제1항 제3호 및 규칙 제6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주자 전용주차구획은 지역 주민에게 주차공간을 제공하고 긴급차량 통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주택가 이면도로 노상 등에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거주자 전용주차구간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거주자 전용주차장 표지판을 설치하고 주차구획별로 관리번호, 이용시간을 정한 후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중 주차장소가 없는 희망자에게 우선 제공하며, 주차요금은 별표1과 같이 하고, 3개월의 범위에서 계약하여 선납으로 징수할 수 있다.
③ 거주자 전용주차장의 운영시간, 운영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거주자우선주차제 단속 법적근거

수원시 주차장 조례 제12조(거주자 전용주차구획의 설치)
④ 지정주차구획에 무단 주차한 차량에 대해서는 이동을 명하거나 견인한 후 견인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견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별표 1의 주택가 공동주차장 2급지의 1일 주차요금과 주차요금의 4배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수원시 견인자동차의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제2조(차량의 견인)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량을 이동한 때에는 당해 차량의 사용자(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로부터 그 차량의 관리에 관한 위임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또는 운전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소요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차량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의 신청에 의하여 차량을 이동하거나 사고차량, 또는 방치차량을 이동한 때에도 또한 같다.
수원시 견인자동차의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제3조(소요비용)
① 영 제11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요비용의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구분 견인료(단위:원)
대상차량 기본요금
(편도 5km까지)
추가요금
(매 km 증가 시)
2.5톤 미만 30,000원 1,500원
2.5톤 이상 ~ 6.5톤 미만 40,000원 2,300원
6.5톤 이상 ~ 10톤 미만 60,000원 3,800원
10톤 이상 80,000원 5,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