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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이용약관

홈페이지 이용약관에 대한 동의

제1장 총칙
제 1 조(목적)
이 약관은 수원도시공사(이하“공사”라 합니다)이 제공하는 주차장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이용자와 수원도시공사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회원 : 이용자 아이디를 부여받은 자
2. 아이디(ID) : 수원시가 승인하는 문자 또는 숫자의 조합
3. 비밀번호 : 비밀 보호를 위해 회원 자신이 설정한 문자, 숫자의 조합
4. 서비스: 수원시가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에게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
5. 휴면회원: 24개월 동안 로그인 기록이 없는 회원
제 3 조(이용약관 효력의 발생과 변경)
1. 이 약관의 내용은 수원시 홈페이지 화면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됩니다.
2.수원시는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은 이용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됩니다.
3.회원은 개정된 약관에 대해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회원은 개정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이용을 중단하고 회원등록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단, 개정된 약관의 효력 발생일 이후에도 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경우에는 약관의 변경사항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대한 정보를 알지 못해 발생하는 회원의 피해는 수원시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5. 서비스는 이용 업무에 따라 별도의 신청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6. 이용자가 이 약관의 내용에 동의하는 경우 수원시의 서비스 제공행위 및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행위에는 이 약관이 우선적으로 적용될 것입니다.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규정, 정보통신 윤리강령, 프로그램 보호법 등 기타 대한민국의 관련법령과 상관습에 의합니다.
제2장 서비스 이용계약
제 4 조(이용계약의 성립)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약관내용에 대한 동의와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한 수원시의 승낙으로 성립합니다.
제 5 조(이용신청)
이용신청은 서비스의 회원정보 화면에서 이용자가 수원시에서 요구하는 가입신청 양식에 개인의 신상정보를 기록하는 방식으로 신청합니다.
제 6 조(이용신청의 수락과 거절)
1. 수원시는 제5조에서 정한 사항을 정확히 기재하여 이용신청을 하였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비스 이용신청을 수락합니다.
2. 수원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그 신청에 대한 제한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일부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① 내용이 허위(차명, 비실명, 주민등록번호 도용 등)인 것으로 판명되거나, 그러하다고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발생할 경우
②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③ 사회의 안녕 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저해할 목적으로 신청하였을 때
④ 기타 수원시가 정한 이용신청 요건이 미비 되었을 때
3. 기타 수원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 7 조(계약사항의 변경)
회원은 회원정보관리를 통해 언제든지 자신의 정보를 열람하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회원은 이용신청 시 기재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수정을 하여야 하며, 수정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문제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제3장 서비스 제공 및 이용
제 8 조(서비스 이용)
1. 수원시는 회원의 이용신청을 수락한 때부터 서비스를 개시합니다. 단, 일부 서비스의 경우에는 지정된 일자부터 서비스를 개시합니다.
2. 수원시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의 장애로 인하여 서비스를 개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이트에 공시하거나 회원에게 이를 통지합니다.
3. 서비스의 이용은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수원시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의 이유로 서비스가 일시 중지될 수 있고, 또한 정기점검 등 운영상의 목적으로 수원시가 정한 기간에는 서비스가 일시 중지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수원시는 사전 또는 사후에 이를 공지합니다.
4. 회원에 가입한 후라도 일부 서비스 이용 시 서비스 제공자의 요구에 따라 특정 회원에게만 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5. 수원시는 서비스를 일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 시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내용을 사전에 공지합니다.
6. (수원도시공사 체육시설 서비스) ① 회원이 신청한 체육시설의 결제, 환불 등 자세한 사항은 “체육시설 이용약관”에 따릅니다.
②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등 대한민국의 관련법령과 상관습에 의합니다.
7. (수원도시공사 주차시설 서비스)
① 회원이 신청한 주차시설의 결제, 환불 등 자세한 사항은 “주차시설 이용약관”에 따릅니다.
②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차장법 등 대한민국의 관련법령과 상관습에 의합니다.
제 9 조(서비스의 변경, 중지)
1. 회원은 본 서비스에 보관되거나 전송된 메시지 및 기타 통신 메시지 등의 내용이 국가의 비상사태, 정전, 수원시의 관리범위 외의 서비스 설비 장애 및 기타 불가항력에 의하여 보관되지 못하였거나 삭제된 경우, 전송되지 못한 경우 및 기타 통신 데이터의 손실에 대해 수원시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음에 동의합니다.
2. 수원시가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서비스를 중지하여야 할 경우에는 서비스 중지 전에 고지 후 서비스를 중지할 수 있으며, 이 기간 동안 회원이 고지내용을 인지하지 못한데 대하여 수원시는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위 사전 고지기간은 감축되거나 생략될 수 있습니다. 또한 위 서비스 중지에 의하여 본 서비스에 보관되거나 전송된 메시지 및 기타 통신 메시지 등의 내용이 보관되지 못하였거나 삭제된 경우, 전송되지 못한 경우 및 기타 통신 데이터의 손실이 있을 경우에 대하여도 수원시는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3. 수원시의 사정으로 서비스를 영구적으로 중단하여야 할 경우 제2항을 준용합니다. 다만, 이 경우 사전 고지기간은 1개월로 합니다.
4. 수원시는 사전 고지 후 서비스를 일시적으로 수정, 변경 및 중단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회원 또는 제3자에게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5.수원시는 회원이 이 약관의 내용에 위배되는 행동을 한 경우, 임의로 서비스 사용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원시는 회원의 접속을 금지할 수 있으며, 회원이 게시한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의로 삭제할 수 있습니다.
6. 장기간 휴면 회원인 경우 서비스 사용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① 수원시는 개인정보를 최소화로 보유하기 위해 휴면계정 관리정책을 실시합니다.
② 수원시는 고객의 ID, 비밀번호의 도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원시”의 홈페이지에 연속하여 12개월 이상 접속한 이력이 없을 경우 ‘휴면ID’로 정하며, 다음 항목과 같이 로그인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③ 이용고객이 이용신청을 통해서 회원가입 후 24개월 동안 로그인 혹은 대금결제에 관한 기록이 없는 회원의 경우 수원시는 회원의 서비스 이용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며, 서비스 이용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회원의 개인정보가 삭제 처리됩니다.
- 고객 본인 확인 절차를 수행한 후 비밀번호를 신규 등록
④ 단, 대금결제에 관한 기록이 있는 휴면회원의 경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법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후 회원의 개인정보가 삭제 처리됩니다. 이용계약의 해지에 대한 모든 책임은 회원이 부담합니다.
제 10 조(정보의 제공)
1.수원시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 중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양한 정보를 전자우편이나 SMS(휴대전화 문자메시지)등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만약 원치 않는 정보를 수신한 경우 회원은 이를 수신거부 할 수 있습니다.
제 11 조(게시물 또는 내용물의 삭제)
1. 수원시는 회원이 게시하거나 등록하는 서비스 내의 모든 내용물이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수원시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① 수원시,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인 경우
②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인 경우
③ 범죄적 행위에 결부된다고 인정되는 내용일 경우
④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인 경우
⑤ 서비스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 정보의 경우
⑥ 기타 관계 법령 및 수원시에서 정한 규정 등에 위배되는 경우
제 12 조(게시물의 저작권)
1. 회원이 서비스 내에 게시한 게시물의 저작권은 회원에게 있으며, 수원시는 다른 서비스에서의 개재 등 활용할 수 있습니다.
2. 회원의 게시물이 타인의 저작권, 프로그램 저작권 등을 침해함으로써 발생하는 민, 형사상의 책임은 전적으로 회원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3. 회원은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제 13 조(수원시의 소유권)
1. 수원시가 제공하는 서비스, 그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이미지, 마크, 로고, 디자인, 서비스명칭, 정보 및 상표 등과 관련된 지적재산권 및 기타권리는 수원시에게 소유권이 있습니다.
2. 회원은 수원시가 명시적으로 승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 소정의 각 재산에 대한 전부 또는 일부의 수정, 대여, 대출, 판매, 배포, 제작, 양도, 라이선스, 담보권 설정행위, 상업적 이용행위를 할 수 없으며, 제3자로 하여금 이와 같은 행위를 하도록 허락할 수 없습니다.
제4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 14 조(회원의 의무 및 정보보안)
1. 회원은 서비스 이용을 위해 가입할 경우 현재의 사실과 일치하는 완전한 정보(이하 "가입정보"라 한다)를 제공하셔야 합니다. 또한 가입정보에 변경이 발생할 경우 즉시 갱신하셔야 합니다.
2. 회원이 서비스 사용을 위한 가입절차를 완료하시면 아이디와 비밀 번호를 받게 됩니다. 회원의 아이디, 비밀번호 관리를 위해 ① 회원의 승인 없이 비밀번호, 아이디가 사용되는 문제가 발생되면 즉시 수원시에 신고하셔야 하고
② 매 접속 종료 시 확실히 로그아웃을 하셔야 합니다.
3. 회원은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지 않기로 동의합니다. ① 타인(소수를 포함)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② 타인의 ID, PASSWORD, 주민등록번호 도용 및 타인으로 가장하는 행위
③ 타인과의 관계를 허위로 명시하는 행위
④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⑤ 자기 또는 타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허위의 정보를 유통시키는 행위
⑥ 수치심이나 혐오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말이나 음향, 글이나 화상 또는 영상을 계속하여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 상대방의 일상적 생활을 방해하는 행위
⑦ 수원시의 사전 승낙 없이 서비스를 이용한 영리행위
⑧ 타인의 정보통신서비스 이용명의를 도용하여 사용하는 행위
⑨ 불필요하거나 승인되지 않은 광고, 판촉물을 게재하거나, "정크 메일(junk mail)", "스팸 (spam)",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도배글", "피라미드 조직" 등을 권유하거나 게시, 게재 또는 전자우편으로 보내는 행위
⑩ 저속 또는 음란한 데이터, 텍스트, 소프트웨어, 음악, 사진, 그래픽, 비디오 메시지 등(이하 "콘텐츠")을 게시, 게재 또는 전자우편으로 보내는 행위
⑪ 권리(지적재산권을 포함한 모든 권리)가 없는 콘텐츠를 게시, 게재 또는 전자우편으로 보내는 행위
⑫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를 파괴, 방해 또는 기능을 제한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바이러스를 게시, 게재 또는 전자우편으로 보내는 행위
⑬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 게재, 전자우편으로 보내는 행위 등 다른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 또는 저장하는 행위
⑭ 재물을 걸고 도박하거나 사행행위를 하는 행위
⑮ 윤락행위를 알선하거나 음행을 매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시키는 행위
⑮ 기타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행위
제 15 조(수원시의 의무)
1. 수원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원이 신청한 서비스 제공 개시일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수원시는 이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속적,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3. 수원시는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신속히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4. 수원시는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회원 등록정보를 포함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합니다. 회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해서는 관련법령 및 제 16조에 제시된 내용을 지킵니다.
제 16 조(개인정보보호정책)
1. 수원시는 이용 신청 시 회원이 제공하는 정보를 통하여 회원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며, 회원의 개인정보는 본 이용계약의 이행과 본 이용계약상의 서비스제공을 위한 목적으로 이용합니다.
2. 수원시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취득한 회원의 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 또는 배포할 수 없으며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다음의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① 관계 법령에 의하여 수사상의 목적으로 관계기관으로부터 요구가 있는 경우
②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③기타 관계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제5장 계약해지
제 17 조(계약해지 및 이용제한)
1.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실 때에는 회원 본인이 직접 인터넷을 통해 당 사이트에 해지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수원시는 보안 및 아이디 정책, 서비스의 원활한 제공 등과 같은 이유로 회원의 ID 및 PASSWORD 변경을 요구하거나 변경 할 수 있습니다.
3. 수원시는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① 비 실명가입, 주민등록번호의 도용 등 회원이 제공한 데이터가 허위임이 판명된 경우
② 범죄적 행위에 관련되는 경우
③ 국익 또는 사회적 공익을 저해할 목적으로 서비스 이용을 계획 또는 실행할 경우
④ 타인의 서비스 아이디 및 비밀 번호를 도용한 경우
⑤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불이익을 주는 경우
⑥ 서비스에 위해를 가하는 등 서비스의 건전한 이용을 저해하는 경우
⑦ 기타 관련법령이나 수원시가 정한 이용조건에 위배되는 경우
제6장 기타
제 18 조(요금 및 유료정보)
서비스 이용은 기본적으로 무료입니다. 단,서비스에서 정한 별도의 유료 정보와 유료서비스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양도금지)
회원은 서비스의 이용권한, 기타 이용계약상의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 증여할 수 없으며,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7장 손해배상 등
제 20 조(손해배상)
수원시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동 손해가 수원시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21 조(면책조항)
1. 수원시는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수원시는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이용의 장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수원시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이익이나 서비스를 통하여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수원시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의 내용에 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22 조(관할법원)
1.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수원시와 회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수원시와 회원은 발생한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노력을 하여야 합니다.
2.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 소송이 제기될 경우 민사소송법 상의 주소지를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13년 12월 23일부터 적용합니다.

개인정보수집이용에 관한 동의

1.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목적
  • 회원제 서비스 이용에 따른 개인 식별
  • 불량회원의 부정이용 방지와 비인가 사용방지
  • 민원처리
  • 고지사항 전달 등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수원시는 별도의 회원가입 절차 없이 콘텐츠에 자유롭게 접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원에게만 제공되는 콘텐츠를 접근하는 경우에 한하여 회원가입을 통해 신청자에 관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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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회원 (만 14세 미만의 내국인 회원) 아이디, 비밀번호, 이름, 생년월일, 주소,메일주소, 연락처(집/휴대전화), 홍보메일 수신 설정여부, 법정대리인 성명, 법정대리인휴대전화 번호
외국인회원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 국적의 모든 연령대 회원) 아이디. 비밀번호, 이름, 생년월일, 주소,메일주소, 연락처(집/휴대전화), 홍보메일 수신 설정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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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가입 시 이용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또는 I-PIN을 통하여 실명확인을 하고 있습니다만, 개인정보의 적극적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는 실명확인시에만 활용하고 수집/저장하지는 않습니다.

3. 수집한 개인정보의 보유·이용기간

회원 탈퇴가 완료되거나 휴면 계정으로 재가입 절차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수집/이용목적을 달성하거나 보유/ 이용기간이 종료한 경우,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단, 다음의 정보에 대해서는 아래의 이유로 명시한 기간 동안 보존합니다.

  • ① 수원시 회원 약관 혹은 기타 내부방침에 의한 정보보유 사유 [휴면계정]
    - 보존이유: 휴면 계정 탈퇴 처리
    - 보존내용: 홈페이지 최종방문일
    - 보존기간: 24개월
  • ② 관련법령에 의한 정보보유 사유

회원 탈퇴가 완료되거나 휴면 계정으로 재가입 절차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수집/이용목적을 달성하거나 보유/ 이용기간이 종료한 경우,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단, 다음의 정보에 대해서는 아래의 이유로 명시한 기간 동안 보존합니다.

  • ① 수원시 회원 약관 혹은 기타 내부방침에 의한 정보보유 사유 [휴면계정]
    - 보존이유: 휴면 계정 탈퇴 처리
    - 보존내용: 홈페이지 최종방문일
    - 보존기간: 24개월
  • ② 관련법령에 의한 정보보유 사유
    상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회사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일정한 기간 동안 회원정보를 보관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보관하는 정보를 그 보관의 목적으로만 이용하며 보존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계약 또는 청약철회 등에 관한 기록 보존 이유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보존 기간 : 5년
    - 대금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보존 이유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보존 기간 : 5년
    - 전자금융 거래에 관한 기록 보존 이유 : 전자금융거래법
    보존 기간 : 5년
    -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 보존 이유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보존 기간 : 3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수원시 홈페이지에 회원가입이 되지 않습니다.

수집한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1. 수원시는 원칙적으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이용자의 사전 동의 없이는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공받는 자 제공받는자의개인정보이용
목적
제공하는개인정보의 항목 제공받는 자의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 청렴도조사 이름, 연락처, 이메일, 이용내역 청렴도조사 완료 후 즉시 파기
한국능률협회컨설팅 고객만족도조사 이름, 연락처, 이용내역 고객만족도조사 완료 후
즉시 파기

2. 수원시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2항의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으며 아래와 같이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①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②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③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⑤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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